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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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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개 기사 (1/1 페이지)
AI 기본법은 사업적 역량으로 AI 개발자와 사용자를 규제 대상으로 한다.
AI를 사용하는 플랫폼 회사, 일반 사용자, 개인 사용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규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며, 다른 영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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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업의 법률 및 기술 자문 등을 지원하는 AI 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운영한다.
AI 기본법 지원데스크는 AI 기본법 관련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한다.
지원데스크는 서울 송파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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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고영향 또는 생성형 AI 기반 운용 사실의 사전 고지와 AI 생성물임을 표시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AI 활용물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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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AI기본법은 국가 AI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다.
AI 기본법은 국가 AI 거버넌스 법제화, AI 산업 활성화, 인프라 조성 및 안전신뢰 기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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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의 규율 대상이 AI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라고 밝혔다.
AI를 이용하는 플랫폼 사업자나 일반 이용자, 개인 이용자는 다른 법의 규율을 받는다.
AI 기본법 시행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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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이 1월 22일 전면 시행되지만, 복잡한 콘텐츠 생태계를 반영하지 못해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
산업계 현장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AI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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