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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투형SW 활성화]〈하〉국회가 밀고 정부가 끌자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민투형 SW) 사업 활성화에는 국회의 입법 의지가 중요하다. 국회는 임대형 민투형 SW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안을 외면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투형 SW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협화음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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