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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적용됨: "태양광 이격거리" - 총 1개 기사 (1/1 페이지)
전기신문 2026-01-15 10:03
복기왕 의원, 태양광 이격거리 상한 법제화 추진…“지자체 규제 편차 해소”
복기왕 의원이 태양광 이격거리 상한 기준을 법제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이격거리 기준이 없어 지자체별 규제 편차가 심하다. 개정안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대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한다.
태양광 이격거리 법제화 규제 편차 해소 신재생에너지 지역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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