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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2026-01-22 14:55
EU, 빅테크 '망 무임승차' 중재 권한 법제화…한국에도 선례
유럽연합(EU)이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중재 제도를 도입한다. 네트워크 투자 비용 분담을 위해 통신사와 콘텐츠제공사업자 간 분쟁 조정 권한을 법제화한다. 이 법안은 한국의 망 이용대가 관련 입법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U 빅테크 망 이용대가 망 무임승차 중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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