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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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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리인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 속에 제도 개선 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법은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단순 연락 전달 역할에 그치고 있다.
법안은 국내 대리인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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