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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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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제도 보완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까지 일괄 소각 의무화는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배임죄 제도 개선 지연 속 상법 개정만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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