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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조선 2026-01-19 10:45
가상자산 2단계법 가시화… 하나금융, 스테이블코인 컨소 구성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금융권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금융위원회의 정부안과 여당안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금융 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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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신문 2026-01-15 10:03
복기왕 의원, 태양광 이격거리 상한 법제화 추진…“지자체 규제 편차 해소”
복기왕 의원이 태양광 이격거리 상한 기준을 법제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이격거리 기준이 없어 지자체별 규제 편차가 심하다. 개정안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대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한다.
태양광 이격거리 법제화 규제 편차 해소 신재생에너지 지역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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