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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투형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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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민투형 SW) 사업 활성화에는 국회의 입법 의지가 중요하다.
국회는 임대형 민투형 SW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안을 외면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투형 SW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협화음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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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민투형 SW)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사업자의 수익성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민투형 SW 사업은 취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학계와 산업계 관계자들은 민간 사업자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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