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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적용됨: "노동법개편" - 총 1개 기사 (1/1 페이지)
IT조선 2026-01-20 13:00
배달기사도 퇴직금 보장… 정부, 노동법 개편 추진
정부는 5월 1일까지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하여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약 870만 명을 제도권으로 편입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한다. 노동 시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노동법개편 권리밖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일터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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