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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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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구글, 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유료방송 규제 개선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위원회는 여전히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내부 송사까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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