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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신문 2026-01-15 10:04
(해상풍력특별법 하위법령 공청회) 해상풍력 보급·진흥 방안 여전히 안개 속, 내달 발표될 7개 고시 ‘관건’
해상풍력 특별법의 주요 내용이 2월 발표될 7개 고시에 담길 예정이다. 기존사업자와 집적화 단지 처우 등 민감한 사항은 고시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질서 있고 예측 가능한 해상풍력 보급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 고시 계획입지제도 환경성 검토 주민수용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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